디자인등록 출원 안내

무체재산권

•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
• 권리의 객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
• 소유권과는 다르게 권리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타인의 모방이 쉽다.

• 여러 사람이 어느곳에서나 동시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
• 타인의 경쟁적 모방 용이
• 침해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국경을 넘어선 침해가능성이 높음

공공적 제한이 있다.

•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그기간이 지나면 일반 국민의 공유재산으로 귀속
• 국가의 산업，문화발전을 목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이용을 고려하여 권리의 효력을 제한

※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함.

출원전 전시회 출품 또는 인터넷 공지 등을 통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으나, 6개월내에 출원하고 30일 이내에 입증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의제해주는 제도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물품 등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 (제조식품, 의복, 신발, 침규류, 교습구, 사무용품, 포장 지, 포장용기, 직물지, 화상디자인 등)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의 창작에 대해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최초 기본디자인의 변형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디자인권의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므로 미 리 유사범위 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아 모호한 권리 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 물품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1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 (예,한 벌의 숟가 락과 젓가락) (단, 구성물품 각각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면 구성 물품 각각을 개별적으로 출원해야 함)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 후 일정기간(등록 후 36개월 이내) 비밀로 유지하여 디자인권자가유리한 실시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물품자체의 특수한 기능과 구조에 의하여 그 형태가 변화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 1) 물품자체의 특수한 기능에 의하여 형태가 변하는 물품이고, 2) 그 변화가 시각에 호소하는 것이고, 3) 변화에 예측성과 일정성이 있는 경우 동적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다른 이의 모인 출원이 등록되는 경우 권리 무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우수 제품으로 판정되었으나, 권리화 부실에 의하여 계약 파기 또는 공지 디자인으로 전락함에 따라 독점실시권 부정.

타인의 선등록에 의하여 역으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음.

일정한 고정의 형체가 있는 것으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 (액체 기체, 가루 등 불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함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 (잡지, 전시회,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아아 함)
◎ 신규성의제 주장 가능 (공지 후 6개월 이내 출원)

간단한 형상 (육면체 원기둥등) 이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형상 (다보탑, 잠실운 동장 등) 으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어야 함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사용하기 전, 한국특허정보검색서비스 시이트(ww.kipris.or.kr)에서 유사디자인의 전재여부를 확인하여,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나 다른 사람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을 피해서 디자인하거나 사용한다.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등록받은 자신의 디자인이 제 3자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되었는지 모니터하여, 자신의 권리와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받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디자인소유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상품의 출처표시로 소비자에게 주지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디자인을 제 3자가 유사하게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디자인은 공중에 공개 (전람회 출품 또는 제품 출시 둥)된 후 출원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등록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며, 출원 시 신규성의제주장을 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 공개행위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 다만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 자신의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외관상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 구한다.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신용 회복청구’ 를 할 수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은 손해액의 추정 및 과실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해당하는 반박사항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보낸다.

무효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디자인의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자신의 사용디자인이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는 특허심판원 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다.

소송외 분쟁 해결방안의 이용
협상이나 중재 등을 통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 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신청비용이 무료이 며, 합의에 의한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